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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된다면 임대차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된다면 임대차시장은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부동산 전망이 어둡기만 한데요. 이 와중에 지난달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뜻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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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권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 핵심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실상 2년 계약이 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그만큼 임대인의 선택권은 제한되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다. 즉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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