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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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권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 핵심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실상 2년 계약이 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그만큼 임대인의 선택권은 제한되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다. 즉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청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앞으로는 4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앞으로는 4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임차인의 거주 가능 기간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현재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을 더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년 단위로 조정해 최장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2 플러스 2 구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년 최초 계약에 더해 3년씩 두 차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정리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일지, 월세가 오를지, 집주인이 “이번엔 내가 들어와 살아야겠다” 한마디 하면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한가득이죠.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묶여서 불리는 임대차3법 흐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름처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핵심은 “주거 안정”인데요.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계약이 끝.......
세입자의 전세 재계약을 거절한 집주인이 내가 되다니
지난주에 2018년부터 거주하던 원룸 세입자분께 최종적으로 '전세 연장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았습니다. 세입자분은 당연히 기존 전세 조건 그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답을 준다던 세입자로부터 며칠 뒤, 월세는 부담스럽다며 계약 만기일인 2월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왜 나는 착한 임대인을 포기했나 이번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세입자는 2018년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분입니다. 이후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