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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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앞으로는 4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앞으로는 4년이 아니라 9년이라고? 최근 국회에서 임대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임차인의 거주 가능 기간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이다. 현재는 2년 계약에 1회 갱신을 더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년 단위로 조정해 최장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2 플러스 2 구조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년 최초 계약에 더해 3년씩 두 차례.......
세입자의 전세 재계약을 거절한 집주인이 내가 되다니
지난주에 2018년부터 거주하던 원룸 세입자분께 최종적으로 '전세 연장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았습니다. 세입자분은 당연히 기존 전세 조건 그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 답을 준다던 세입자로부터 며칠 뒤, 월세는 부담스럽다며 계약 만기일인 2월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왜 나는 착한 임대인을 포기했나 이번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세입자는 2018년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분입니다. 이후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