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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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된다면 임대차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이 사용된다면 임대차시장은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부동산 전망이 어둡기만 한데요. 이 와중에 지난달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뜻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