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류경제도시로 도약!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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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류경제도시로 도약!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11월 17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시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개발계획을 세워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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