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기관평가

대전시, 일류경제도시로 도약!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11월 17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시는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개발계획을 세워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