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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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osts게임메카 만평의 돌직구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링크만 걸어드립니다. 뭐 '정치인의 가슴엔 진실이 없다'는 말도 있으니 정치인의 말바꾸기야 합리적인 명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자리엔 돈과 권력이라는 명분 외엔 주어질 게 없으니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한마디로 돈과 권력을 좇은 철새 정치인들의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화를 못 읽게 하고 게임을 못 하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할 거라는 망상은 어떤 부모나 하지만 그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셧다운제 같은 개떡같은 규제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정치인들의 생각 역시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2015년까지 유예
관련기사 순리대로 하자면 청소년의 잘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며, 게임계에서 거둘 돈과 주도권을 노리기 위하여 손인춘법 같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찬 쓰레기 법안이 나대는 빌미를 제공하게 만드는 셧다운제 같은 악폐습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더 헛짓거리를 못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 싶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빌미로 게임과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 나대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부와 그에 동조하는 작자들의 수준은 규제만 할 줄 알지 평가가 안 될 정도의 개차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양 따위 짐승에게 갖다줘버린 태도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관련기사 이미 상황을 보건데 아청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된 것처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3N과 게임협회는 지금 손놓고 놀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지스타 행사 보이콧을 확대하고 예전 닌텐도의 공익광고를 벤치마킹좀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