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Posts
51 posts
'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관련기사 예전에 업계 반발과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무마되었던 법언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정된 법률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1.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인터넷 여론은 가치는 있지만 영향은 없다.
이번 대선의 결과, 요즘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그리고 요 근래의 엘소드의 상황을 보면서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이렇다. 라고 생각한게 있다. 바로 인터넷 여론이란건 분명 존재하고 영향은 조금 줄지는 몰라도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론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대선때 투표율만 높으면, 20~30대 투표율만 높다면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했었다.결과는 그 높은 투표율에도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승리했다. 인터넷에선 수많은 커뮤니티에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되고연관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들썩거린다.그거와 관련해서 언론에까지 이슈가 되는건 범죄까지 발전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커뮤니티 자체의 이슈도 몇달 뒤면 잠잠해진다. 엘소드는 필드화로 당장 망하는 게임이 되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영향이
문화산업을 탄압하려는 세력의 동기
게임에 대한 증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이 청소년에게 정신적 극기훈련을 강요하는 체제라는 것. 흔히 이 극기훈련 프로그램은 입시라고 불린다. 그리고 입시지옥이라 불릴만큼 엄청 빡 세다. 이 극기훈련에서 받는 압박(영어로 압박은 Stress입니다.)으로 미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화, 애니, 오락 등은 극기훈련에서 받는 압박을 완화하는 진정제이고 청소년을 빡세게 극기훈련시키고 싶은 사람은 이런 진정제도 없애서 아주 빡 세게 나가려고 하지요. 문제는요. 청소년이 이 극기훈련을 참은 까닭은 이것을 참으면 밝은 미래, 그러니까 좋은 학벌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쓰고 선전이라고 읽습니다.)을 청소년이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좋은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