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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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1.22.) 감독 규모 대폭 확대(작년 5.2만→올해 9만),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1.21.) 접근성 강화로 작년 상담건수 11만 7천 건 돌파 그 외 소식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푸른씨앗' 적립금 1조 5천억 원 돌파(1.18.)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1월4호 #사업장감독계획 #감독규모확대 #일터민주주의실현 #AI노동법상담 #당근알바 #산재예방노동안전슬로건 #임금체불명단공개 #푸른씨앗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