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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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150명 채용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150명 채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066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처리 업무를 위하여 ‘2026년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150명을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춘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희망 근무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월 말경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바다환경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