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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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11개 과제도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2일(목),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논의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심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2일(목),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➀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인구·산업 구조전환과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8개 과제 평가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목)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시·장소: ’24.12.12.(목) 13시 30분,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시 종로구 소재)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제언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과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8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결과발표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