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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ProfJang의 글과 이야기가 있는 곳|2013년 1월 16일

관련기사 이미 상황을 보건데 아청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된 것처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3N과 게임협회는 지금 손놓고 놀지 말고. 서로 협의해서 지스타 행사 보이콧을 확대하고 예전 닌텐도의 공익광고를 벤치마킹좀 합시다.

여성가족부(25)여가부(18)셧다운제(50)매출징수(1)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