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여성가족부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By the Tower | 2012년 9월 19일 |
출처 : 해당 내용은 초안입니다. 제정이유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하고자 함 주요 제정내용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항 -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사항 -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척도 각 항목은 5개의 항목으로 나뉘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뉘어진다.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분류되며 3가지 파트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파트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호 강박성에서 3개 항목 평균이 3점을 넘어서는가? -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월 9일 |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라이엇 게임즈 오진호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갑니다.
By Lair of the xian | 2013년 10월 9일 |
여가위, 라이엇 오진호 대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뭐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말할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아주 뻔한 이유입니다. 자. 게임은 이미 꿩 먹고 알 먹는 존재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신경 안 써도 무럭무럭 잘 크고, K-POP의 10배에 달하는 외화까지 벌어다 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들이 게임을 하느라 공부를 안 한다는 무책임한 학부모들과 어른들의 고민들이 접수됩니다. 물론 실상은 고민이 아닙니다. 애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고 우리 애가 내가 신경 안 써도 딴 짓 안 하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타난 것일 뿐이지만요. 자기 살기에 바쁠 만큼 팍팍한 게 우리네 삶이지만. 어른이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