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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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osts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월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3+3+3=9년) 개정 진짜 의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월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3+3+3=9년) 개정 진짜 의도는? 목차 1.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 월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3. 현재 분위기는? 4. 진짜 의도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6일 또다른 법안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의 0시에 대항력.......
전세권 vs 임차권 같은 듯 다른 법적 차이 알아보면
전세권과 임차권 둘 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으로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효력, 설정 절차, 비용, 법적 보호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다를까? ✅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민법 제618조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차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통해 생기는 세입자의 권리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불.......
묵시적 갱신 뜻 계약기간 연장 안되게 하려면? 해지 통보 효력 발생 3개월 적용 시점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 뜻 계약기간 연장 안되게 하려면? 해지 통보 효력 발생 3개월 적용 시점 목차 1. 묵시적 갱신 뜻 2. 계약기간 연장 안되게 하려면? 3. 해지 통보 효력 발생 3개월 적용 시점 묵시적 갱신 뜻 묵시적 갱신은 월세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의 기간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등 이전에 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기준 등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기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셨다면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기준 등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임대차를 보호하는 법령인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죠.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