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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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패트롤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패트롤 점검 실시

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2일(목) 14시,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패트롤 점검 결과, 추락·맞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소장·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노사 스스로 기초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강조했습니다. * ❶.......

1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12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12.22.~12.31.)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고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가치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사회적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해외 취업사기 등 불법∙거짓 구인광고 대응방안 발표(12.23.) '25.12.22.부터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기계 손끼임 사고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기계 손끼임 사고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공장 기계 손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 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섬유제조업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생산중인 성유가 엉키자 기계에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손이 회전 중인 롤러에 닿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한편 피고 사업장 내에는 안전수칙 및 경고문구 표시를 부착해 둔 상태였고,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위와 같은 이유와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관리책임자이기도 해서 책.......

“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사고예방 철저” 고용노동부, 벌목현장 불시점검

“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사고예방 철저” 고용노동부, 벌목현장 불시점검

“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사고예방 철저”고용노동부, 벌목현장 불시점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