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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문화일보, 이주노동자단체 “고흥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노동력 착취” 폭로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ㅇ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계절노동자 노동·법무부·자치단체 합동점검」(26.1.7, 보도자료 배포 참고)에 고흥군을 추가하여, 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브로커에 의한 중간착취 및 선발·알선·채용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임 □ 향.......
정부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4.(수)머니투데이, “파괴적 결과 예상되는 ‘노봉법’” “노란봉투법, 격차 해소라는 착각” “이와중에 노란봉투법 임박 재계 목소리는 끝내 ‘봉인’” “공론화 없는 강행…노사 모두가 불만” “엄한 처벌·모호한 기준, 기업인 전과자 만들수도” “첨단 제조공정까지 ‘노조 허락’ 받아라? ‘대화’의 장은 접고 ‘대립’의 장만 열판 2. 반박 내용 □ 정부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4.(수)이데일리, “학력 기재 금지 ‘채용차별방지법’ 채용시장 대혼란 추진 않기로” 2. 설명 내용 □ 정부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채용차별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절차 설명,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