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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 ✅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운영 그 외 소식 체결(3.10.)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4.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3.9.)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2호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국민참여예산제안 #국민참여 #동반성장 #업무협약 #직업능력개발유공자 #직업능력개발 #안전점검 #중대재해위험사업장 #중대재해 #불시안전점검
노동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이 함께 뛰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오늘(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처리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감독관의 직무‧권한 및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습.......
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 -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선보장 및 신속처리 실현 등 제도 혁신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
현장과 함께, 사회적기업 정책 전환 본격화
3월 12일(목),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발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온 서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이하 ‘포럼’)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포럼은 송경용 한국노동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학계, 사회적기업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장들도 참여하여 포럼 논의와 정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정.......
![[CV] [Comi] 'ダンダダン'(단다단) 24권. 레드 바론](https://img.zoomtrend.com/2026/06/11/1781228393-EB829CED83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