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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가능해지고 연체금 기준 바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23일(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에는 체납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으며,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합니다. 이는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더욱 두텁게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의 내일을 'DJ 내일'이 응원합니다｜청년카페 1탄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청년카페⭐ 광주, 대전, 부산, 청주 등 전국 63개소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어요! 청년카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구경해볼까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 7월 22일 한겨레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청년층의 졸업 이후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1. 관련 기사 7. 22.(월) 동아일보,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5만명 역대 최대”, 경향신문 “‘그냥 노는’ 대졸자 ‘월평균 400만명’ 넘어 역대 최대”, 7.21.(일) 연합뉴스 “청년 ‘불안한 첫발’... 첫 일자리 1년 이하 단기 비중 역대 최대 등 2. 설명 내용 <1> 대졸이상 비경활인구가 최대라는 통계 관련 청년층(15~29세)은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49.5%로 역대 3위, 고용률은 46.3%로 역대 3위, 실업률은 6.5%로 역대 2위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크게 좋아진 기저영향을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