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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임금체불 사업주 처분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관리 위탁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8월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여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에는 국가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는 추후에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2가지 사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사망.......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9.(월) 서울경제(인터넷) “고용유지 지원금 받은 기업들... 일자리 되레 줄였다.” 기사 관련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자리를 9%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정부 안팎에서는 버티기 힘든 기업에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나랏돈만 퍼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후략) 2. 설명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의 특성상 평상시 사업주가 부담한 기여금을 재원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지원해오고 있음 이에 그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신속.......
휴직은 보장하고 사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인재채움뱅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9.(월) 국민일보, “근로시간에 짓눌린 노동개혁...기업 생산성 지원 동력 잃어··· 숙제만 한아름” 기사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했지만 안팎 갈등에 발이 묶여 동력을 잃은 상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중략) 사실상 노동개혁의 시작 단계였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표류하자 나머지 정책들도 속도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후략) 2.설명내용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여 낡은 노동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