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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
고용노동부 장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사고수습 철저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12. 11.(목) 13:58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4명 매몰 추정)와 관련하여,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부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사고 즉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