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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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12.1.(월)을 기준으로 직전 1.......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