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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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공무원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 방향 논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6일(목) 오후 3시 50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이 마련한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 약 24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정부·처·청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고민하고 서로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제도 개선, ▴단결권 보장 확대,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동절 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매일경제(온라인), “라이더 멈춰세운 ‘라이더 보호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ㅇ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또한 이 법에 따라 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써, *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등 ㅇ 대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9.(토) 한겨레신문(사설), “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관련 설명 내용 우리나라는 ‘21.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며 건설노조가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치를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