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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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 우수사례 선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방문·우.......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정비·보수 작업 시 발생 사고 방지 위한 안전수칙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해서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합니다. .......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설명 내용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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