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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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1015 부동산대책 문재인 시즌2 집값 상승할까?!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2~4억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도 충분히 본 것인데요. 제 기억에 결국 부동산 불장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또 같은 걸 반복하네요. 이번에도 어집오(어차피 집값은 오른다)일까요? 원문 파일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은? 목차 1. 1015 부동산 대책 2. 규제지역 확대 3. 대출 규제 4. 부동산 세제 개편 5. 그런데 공급은? 1015 부동산 대책 예상보다 빠르게 오늘 오전 10시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감독 및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 범위와 대출 규제 강도가 예상했던.......
9.7대책 칭찬도 비난도 없다고 누가 그랬나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9.7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뻔한 대책"이라는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예고된 4기 신도시급 신규 공급이 빠지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책이 본격적인 ‘규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의 평.......
수도권 주담대 6억으로 제한 생애최초 LTV 축소 전입의무까지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고,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이 주요 배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고 실수요자 대출문까지 잠가버린 것인데요. 정부가 수도권에서 ‘6억 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도입한 것은 고소득자의 ‘영끌’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급등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