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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두 번째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집으로, 50인 미만 기업도 참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2월 9일(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합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은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9.(월) 이데일리,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 노사정 합의 2. 설명 내용 □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노·사·전문가와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12.6.(금)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2. 설명 내용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삶의 행복과 일터의 성과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개소 선정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우수기업 격려 및 실천 사례 전파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해 온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