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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지원 박차...전문가 자문단 발족
현장·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모인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은 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기구입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외부전문가 발제 및 관련 종사자와 업계 현장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지난 민.......
자녀 6학년까지 단축근로 가능! 육아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아시아투데이 “우선구매 위반 제지할 법적 근거 없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선구매제도는 위반 시 법적 제제는 없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선구매 목표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에 기여.......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6.24.(월) 연합뉴스,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관련 2. 설명 내용 기재부, 고용부 등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