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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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10.7.~10.18. 신청접수기간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7.(월)부터 10.1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고,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도 산업안전 관련 내·외국인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도 산업안전 관련 내·외국인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한국,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없어...정부 ‘반짝’ 대책뿐” 7.23.(화) 한겨레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소방훈련 제대로 했는지 의문”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등을 통해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긴급재정지원 대책 등도 시행토록 발표(‘24.7.18)한 바 있음 관련 기사 내용 중 다음 사항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1.관련 기사 6.14.(금) 이데일리, “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2.설명 내용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에서 뿌리 업종 중견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에서 28건 불법 적발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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