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1.관련 기사 6.14.(금) 이데일리, “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2.설명 내용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에서 뿌리 업종 중견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고노부(248)뿌리업종(1)고용부(263)노동부(271)중견기업(2)고용노동부(291)외국인력도입(2)고용허가(3)비수도권뿌리업종(1)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장에서 28건 불법 적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1일 | 해외여행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근로감독(7)외국인근로자숙소(3)외국인고용(2)노동부(271)외국인근로자(20)외국인고용법(2)임금체불(8)고용부(263)현장컨설팅(1)고용허가(3)고노부(248)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1)근로기준법(17)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지원사업(1)고용노동부(291)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8일 | 해외여행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고노부(248)외국인근로자(20)고용노동부(291)비전문취업외국인(1)주거실태전수조사(1)외국인근로자숙소(3)외국인고용사업장지도(1)근로기준법(17)고용허가(3)고용부(263)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