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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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2.(화) 조선일보, “‘육아휴직급여’ 메우려... 고용보험 또 오르나”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설명내용 정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일·육아 동행 플래너와 함께 만드는 워라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표누리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가임 여자 1명당 출산율을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지난 6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여 부모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일과 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
아이의 성장도 일도 놓치지 않게, 실질적인 일·육아지원 방안 마련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 위한 근로자 간담회 개최 6월 14일(금),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부모가 제도를 활용하며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도입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는 육아지원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육아 병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