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11 posts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요구할 때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출신지역·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재산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
불합격자 서류 파기 않고 결과 미통보...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629개소 대상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은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주된 위반 사례로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 또는 직업 정보를 요구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청년 울리는 채용공고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5.1.~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5.1.~6.28.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①“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②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③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입니다. ①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14.~4.13.)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고사례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