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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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석사학위‘예정자’를 채용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광고내용 불리변경 금지)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 통계법 제41조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제3조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국.......
인공지능(AI) 활용한 채용도 똑똑하고 공정하게!
-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2차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1.28.(금) 인공지능(이하, ‘AI’) 활용현황에 대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 및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부터 9.1.까지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 포함 전체의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163개)은 ‘직원 채용’.......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공감채용’으로 우리 기업에서도 공정한 채용문화 만들자!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격변하는 외부환경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무 및 전문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직자, 기업,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채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핸드북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채용 핸드북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