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지급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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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민생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 강화합니다.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 임금체불‧산재예방 및 지역 고용 상황 등 민생 현안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