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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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달라진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 플랫폼 노동과 제도 개선 플랫폼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배달, 대리운전, 돌봄 서비스, 프리랜서 IT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부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202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전에는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제도 30주년 맞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