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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한겨레신문(인터넷), “18년 이어진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돌연 중단한 정부” 기사 2. 설명내용 2023년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는 당초 지원목표(1,000개소, 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31개소)으로 신청·지원되었음 이렇게 예방교육 강사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그간 20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를 지속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법상 사업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자.......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장변경 관련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권익보호협의회의 현장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0.(수) 조선비즈, “바다 위 바지선에서 외국인 살게 한 양식장...항의하자 “무단 이탈” 신고” 뉴스1, “바지선 위 숙소, 바닷물로 세탁...부당처우 외국인근로자 구제” 매일노동뉴스, “권익위 “바다 위 거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허가해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권익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변경 신.......
신청만 하세요!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찾아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기술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학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했는데요. 또한 지난 1월에는 중장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