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1일 | 해외여행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1.(목) 조선일보, ‘중대재해법, 부처 간 해석도 갈려’ 2. 설명내용 선박·어선 등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소관 안전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서 사고 원인, 고용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하나, 중대법 관련하여서는 기업 경영 전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실질적·최종적 권한과 책임 있는 자”를 중대법 상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됨 한편, 정부는 중대.......중대재해처벌법(15)산업안전보건법(5)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안전보건(3)소규모사업장(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1)고용부(263)안전보건관리체계(7)노동부(271)비수도권 취업준비생도 걱정 없이 직업훈련 참여하세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4일 | “고용노동부-신한금융희망재단과 함께하는” 청년응원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4일(목) 오후 4시 30분,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청년응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등)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신청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직업훈련(6)신한금융희망재단(1)신청해사업(1)비수도권청년취업(1)청년취업지원(16)고용부(263)고용노동부(291)토크콘서트(13)청년취업(11)청년고용정책(5)노동부(271)신청해(1)고노부(248)청년응원간담회(1)'5년새 2배' 퇴직연금 400조 육박…수익률도 5.26%로 '껑충'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16일 | 5년 만에 적립금 2배 이상 성장…모든 유형서 증가세 수익률 전년대비 5.24%p↑…실적배당형이 더 크게 개선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13.8%↑)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되었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하여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연금(4)노동부(271)고용노동부(291)고용부(263)고노부(248)퇴직연금(7)퇴직연금적립금(1)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6일 |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5.(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출범... 노동계 ”노조법 폄훼하며 약자 지원은 모순”” 현행 법·제도의 적용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신 대신 노동약자 지원법 등 새 법·제도를 만드는 정부 방안은 노동약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노조법 개정인데, 이 장관은 지난 24일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그런 법이 어딨냐’며 폄훼했다. 장관이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에 약자를 지원하는 자문단을 띄운다니 모순”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노동약자 정책은 현행 노동관계법으.......노조법(3)고용부(263)노동자보호(3)고용노동부(291)노동약자(8)노동관계법(2)노동부(271)고노부(248)노동약자보호(6)노동약자정책자문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