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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24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간담회 개최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와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기존) 본선 1회 심사, 장관상.......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정비·보수 작업 시 발생 사고 방지 위한 안전수칙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해서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합니다. .......
'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시연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으로,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