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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24년 노동조합 조직률 13.0%, 조합원 수 277.7만명
- ‘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개소* (39,303명)입니다. * 연도별 신설 노동조합(개소): (’20) 484 → (’21) 568 → (‘22) 431 → (‘23) 374 → (‘24) 319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한데,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40천명, 1.5%)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343천명, 1.6%)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의 문 활짝!
-상담사와 구직자 동행으로 이루어낸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41건 선정·포상 고용노동부는 12.4.(목) 14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의 취업 성공을 이끌어낸 상담사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복지‧금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의 복합적인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1:1 밀착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에 이르도록 지원한 37명의 직업상담사와 청년 취업지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청주고용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 지.......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지방이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촘촘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4.(목) 서울경제, “지자체에 감독권 위임 … 노사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입법안은 지역별 감독이 편차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의 지휘·통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ILO 협약 취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된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취소권, 직무이행명령, 감사·징계요구·철회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ㅇ 또한,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위임 대상 사업장을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감독 절차·기.......
![[CV] [Lab, 劇画] 'さいとう・たかを少年劇画傑作選' (사이토 다카오 소년극화 걸작선) 아다치 미쓰루가 말하는 사이토의 그림 혁명](https://img.zoomtrend.com/2026/06/18/1781790479-ECB0A8EBB88CEBA19CEC9B90EC9DB8EAB2BD.jpg)
![[방문] 카카오프렌즈 판교아지트점 1부 | 아지트에서 굿즈 힐링](https://img.zoomtrend.com/2026/06/18/1781790464-SE-b4edb509-69cf-11f1-b07c-831927a6f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