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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되어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30.(월) KBS, 「“아들 채용해주면 정부지원금 도와줄게” ..... 청년취업프로그램서 ‘취업청탁’?」 2. 설명 내용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기관, 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부실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운영기관에 관한 형사고발, 약정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유 추가 등 약정서 개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강화 등 지침 개정 ▲부정행위 시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등 ㅇ 추가로 올해는 운영기관·참여기업 공동 면접 의무화, 운영기관 담당관의 역할 강화, .......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총 +5,386억 원 투입으로 고용충격완화 생활안정지원 청년집중지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부 #추경예산 #청년지원 #생활안정 #일자리정책 #2026정책 #정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