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안마련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석사학위‘예정자’를 채용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광고내용 불리변경 금지)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 통계법 제41조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제3조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