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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발의 65세까지 시행시기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추진을 하겠다고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공직사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법적 퇴직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7년까지: 63세 2. 2028년~2032년: 64세 3. 2033년 이후: .......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서류 사용처 공무원 가능 여부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기간이 오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공무원도 신청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조건 1. 자격 요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령 조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3. 거주지 조건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4. 근무 조건 신청자는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
![[Spoiler] '우주 형제' 완결. 매거진 신작 '천선 전기'.](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142015-ECBD98ED8AB8EBA1A4EB9FACEBA5BCEB93A0EC9E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