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8일 | 해외여행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근로계약서위조(1)대지급금부정수급기획조사(1)고노부(248)4대보험(3)대지급금부정수급(1)부정수급(3)변제금(1)고용노동부(291)허위근로자(1)부정수급적발(1)체불신고(1)대지급금(2)노동부(271)고용부(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