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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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 / 2025년 하반기 자동차보험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1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건설업 보통인부임금은 171,037원이며 2025년 7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90,830원입니다. ( 171,037원 + 90,830원 ) * 25일 / 2 = 3,273,337원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한 일용근로자임금은 3,273,337원입니다. 2026년 1월에 대한건설.......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 건설업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했습니다. 위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9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차기 임금 공표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결국 이번에 공표된 노임단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금은 171,03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171,037원 * 20일 = 3,420,740원 월 급여액을 3,420,74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밖에 2025년 하반기 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