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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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 ‘신고의제’ 확대 1년... 신규 가입 53%인 15만 6000건 성립신고 없이 가입 -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 보호는 더 빠르게 사례1 ‣ 신고의제 확대 시행으로 보험사무 부담이 경감된 영세사업장 사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근로자 응원 ‘두루누리･푸른씨앗 푸드트럭’ 행사 개최
- 소상공인·근로자·프리랜서 등에게 커피와 간식 전달 - 현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담도 진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연말을 맞아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소상공인·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두루누리·푸른씨앗 푸드트럭’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근로자·프리랜서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나누면서 위로와 응원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상담부스를 운영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고 현장에서 가입까.......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고용노동부 6개월 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 농도측정 결과 기록 → 3년 간 보존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 안전수칙 숙지 확인 + 필요 시 교육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5.9.15.)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일터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