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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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공정의 업체가 인근에 몰려있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의 방문·지도가 용이해 복수의 기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사공정의 업체가 인근에 몰려있는 경우 공동안전관리자의 방문·지도가 용이해 복수의 기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 1. 관련 기사 5.7.(화) 아주경제, 중처법 대응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엇갈린 평가 현장에서는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동안전관리자 한 명이 15~20개 기업을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설명 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업종별 단체 등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복수의 50인 미만 영세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음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관리 기업 수는 공정과 규모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단.......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2.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물론,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해요. 2022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만인율 : 임금근로자수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과 더불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알아보려 해요. 1.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
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
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