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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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고용노동부 6개월 성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 합니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 농도측정 결과 기록 → 3년 간 보존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119 신고 ✅ 안전수칙 숙지 확인 + 필요 시 교육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5.9.15.)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일터에서의.......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물론, 사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해요. 2022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이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만인율 : 임금근로자수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사고 감축과 더불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알아보려 해요. 1.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중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