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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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제18기 정책홍보단 열정가득 정책배달원 강유빈 입니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많은 분들이 출산 이후의 소득 공백을 걱정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출산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정.......
나만 몰랐던 든든한 방패?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다양한 노동 정책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 이종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권리 밖 노동 종사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권익 보호 분야와 재원 지원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속.......
권리 밖 노동자 목소리,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일터는 다양해졌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구조는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권리 밖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간 릴레이 현장 방문 고용노동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해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에 나섰다. 9월 명동에서 열린 권리 밖 노동자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10월 상암의 콘텐츠·미디어 타운홀, 11월 3일 구로 IT 노동자 간담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현장 방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디지털·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