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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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s![[농지전환권한] 행정통합에서 제외된 전북과 충북, 권한 이양은 어떻게 될까?](https://img.zoomtrend.com/2026/02/17/1771319888-image13333790.jpg)
[농지전환권한] 행정통합에서 제외된 전북과 충북, 권한 이양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농지전환권한입니다. 농지를 주거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열쇠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과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이나 충북 같은 지역은 이러한 권한 이양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농지전환권한이 행정통합 특별법과 별개로 각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북과 충북의 현주소는 어떠한.......
행정통합 특별법 시민 의견 듣겠습니다! 2/6일 공청회 개최!
최근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핫이슈, 대전·충남 행정통합! 최근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요. 발의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2월 6일(금)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합니다! 주민·시의원·민관협의체 위원·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정통합과 특별법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설명회입니다. 행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과 최근 국회.......
대한민국 교육감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감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8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