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규제완화

[농지전환권한] 행정통합에서 제외된 전북과 충북, 권한 이양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농지전환권한입니다. 농지를 주거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열쇠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과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전북이나 충북 같은 지역은 이러한 권한 이양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농지전환권한이 행정통합 특별법과 별개로 각 지방정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북과 충북의 현주소는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