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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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대한민국 교육감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감協,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8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