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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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6.(목) 서울신문,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2,673백만원)은 급여 수급액(2,052,487백만원)의 0.13%, 부정수급건수(468건)는 급여수급자(132,535명, 잠정)의 0.35% 수준임 '25년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부정수급 의심유형(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근무 사업장 소멸 등) 파악→의심유형 조건 해당시 자동 알림→조사 연계 **예: 친인척 관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15.(수) 한겨레신문, "석탄발전소 폐쇄로 '2,046명 실직위기'···직무전환 등 대책 전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수요에 기반하여 유사업종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24.3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 '석탄화력발전 고용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 상황 및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 중에 있음 * ▴(주재) 대전청장, ▴(구성원) 보령지청장, 천안지천장, .......
주40시간 근로자가 추석연휴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Q. 주40시간 근로자(월~금요일은 각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가 추석연휴 '24.9.16(월)~18(수))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위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없이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 점검 및 예방대책 논의와 함께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과 상생협력 추진 현황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수) 14시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
서울 중구 평화시장 현장방문
방한용품 전달하며 청소∙경비 근로자의 노고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5일(수)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하여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평화시장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평화시장(주)에서 시장 내 2,850개 점포의 청소·경비·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 이날 김문수 장관은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상인 대표님들과 근로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잍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동약자.......
